법령 행정절차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7. 11. 선고 2022누54278 판결
  [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하,516]
  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
  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8두41907 판결
  [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279]
  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8년

3. 서울행법 2018. 10. 12.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
  [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
   대학설립·운영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7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
  [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399, 2013. 8. 6., 기각
  고용보험료 등 경감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등경감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0년

6. 서울고법 2010. 6. 1. 선고 2009나11553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0하,1078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08년

7. 서울행법 2008. 12. 26. 선고 2008구합30663 판결
  [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] 항소[각공2008상,312]
  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
 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168, 2003. 2. 10., 각하
  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등
  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
 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